2023년 3월 21일2분누가 그들에게 가족의 권리를 부여하는가? ② – 동성 부부와 건강보험공단 소송에 관하여지난 1심에서 패소 이후,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항소를 진행하였다. 지난 2월 고등법원은 이들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2023년 3월 7일2분좋아하면 울리는 : 퀴어코드와 미디어 속 양성애에 대한 대중의 반응오늘날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각종 연애 예능은 이성간의 연애에만 주목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기를 끈 ‘좋아하면 울리는’은 퀴어 코드를 담아내고 양성애자로 보이는 출연자를 등장시키며 성소수자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누군가는 방송사가 시청률을
2023년 2월 20일3분새해를 여는 소식: 교육, 군 형법, 퀴어문화축제연말연시 동안 한국의 성소수자 사회에선 많은 소식이 들렸다. 정부는 ‘성소수자’를 삭제한 교육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국방부는 군 형법 92조의6에 ‘동성’을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등록이라는 반가운 소식
2022년 12월 11일3분학교에서 다시 지워진 성소수자: 교육부는 12년 동안 성소수자를 가리고 싶어한다지난 11월 9일, 한국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가시화와 일상화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수수방관하고
2022년 11월 28일2분이 캠퍼스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내 퀴어 동아리들의 중앙동아리 인준지난 10월, 인제대학교 퀴어 공동체 IQ는 중앙동아리 인준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이들의 행보를 지켜봐 주세요.
2022년 11월 13일3분누가 그들에게 가족의 권리를 부여하는가? -동성부부와 건강보험공단 소송에 관하여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부부를 서로의 배우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었다. 현재 동성 부부는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금, 현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주요
2022년 11월 10일2분한국의 성소수자에게 코로나19 대유행이 준 영향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차별과 혐오에서 기인한 낙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낙인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에도 많은 해악을 끼친다.
2022년 10월 16일4분군형법 제92조의6: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한국의 현행 법령 중 성적 지향을 처벌 근거로 삼는 법이 있다. 한국 군은 이 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처벌하기도 했는데, 이 법이 왜 문제이고 2022년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