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심에서 패소 이후,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항소를 진행하였다. 지난 2월 고등법원은 이들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연말연시 동안 한국의 성소수자 사회에선 많은 소식이 들렸다. 정부는 ‘성소수자’를 삭제한 교육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국방부는 군 형법 92조의6에 ‘동성’을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등록이라는 반가운 소식

지난 2020년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부부를 서로의 배우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었다. 현재 동성 부부는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금, 현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주요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차별과 혐오에서 기인한 낙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낙인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에도 많은 해악을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