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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0일3분 분량
대법원,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첫 동성부부 권리 인정 사례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는 국내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이 판결을 토대로 건보공단은 다른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또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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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6일4분 분량
한국 퀴어·성소수자 공동체의 팔레스타인 연대
이번 글에서는 한국 퀴어·성소수자 공동체의 팔레스타인 연대 소식과 한국에 계신 독자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유관 행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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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6일4분 분량
한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도구와 (성)소수자 인권 논의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편견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거쳐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강화되기까지 하는 사례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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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1분 분량
외국인 성소수자를 위한 간략한 병의원 가이드 -서울편
외국에서 살게 되면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도 익숙하지 않거니와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으로 끝나는 가벼운 증상이면 모를까,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수술 등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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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5일3분 분량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결국 출교
이동환 목사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교인들의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성소수자 교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좁아져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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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2분 분량
2023년 상반기를 닫는 한국 성소수자 소식: 가족구성권, 대구퀴어문화축제, 나화린 선수
2023년 상반기는 한국의 성소수자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시기였다. 도민체전에 한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하기도 했고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는 큰 진전도 있었지만, 보수적인 지자체장들이 곳곳의 퀴어문화축제를 탄압하면서 축제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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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일3분 분량
‘퀴어함’이 이상함을 넘어 자부심이 된 것처럼: 신경다양인과 성소수자
신경다양인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편견 속에서 기성사회의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정체성의 교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나는 한국에서 신경다양인이면서 성소수자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했다. 이들은 교차하는 소수자성 속에서 가시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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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3분 분량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커플을 인정해줄까?
지금까지 많은 외국 국적 커플들이 한국에서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다. 지금까지 외국 군인과 외교관 동성 부부는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공사 모두의 영역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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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2분 분량
누가 그들에게 가족의 권리를 부여하는가? ② – 동성 부부와 건강보험공단 소송에 관하여
지난 1심에서 패소 이후,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항소를 진행하였다. 지난 2월 고등법원은 이들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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